상속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속주식을 장기간 미명의개서한 경우에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3. 31. 2016구합64005] 상속 주식 장기 미명의개서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받은 주식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 오AA 피고: ○○세무서장 외 3명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4005 판결일: 2017. 03. 31. 쟁점: 상속받은 주식의 … Read more
상속재산이 강제경매절차에 따라 매각됨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원고의 고유재산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부산지방법원 2017. 3. 31. 2016구합25063] 상속 재산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원고의 고유 재산 지급 의무 상속 재산 강제경매와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 본 판례는 상속 재산이 강제경매 절차에 따라 매각된 경우, 상속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 Read more
가격이 변동할만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7. 3. 31. 2016구합64395]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4395 판결을 바탕으로 하며,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2011년 2월 18일 박AA로부터 서울 … Read more
주식저가양도거래에 대해 증여세 과세 이후, 민사소송 제기하여 무효판결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모두 환원되었다면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4. 4. 2016누77669]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식 저가 양도 거래 증여세 과세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주식 저가 양도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처분이 이후 민사 소송에서 무효 판결을 받아 경제적 이익이 모두 환원된 경우, 당초의 … Read more
이 사건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 2017. 4. 5. 2016구합959]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 기판력 저촉 여부 본 판례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 제기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에서 종전 소송의 확정판결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