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물납재산이 이미 매각되었음에도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여 물납이 불허되어야 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4. 5. 2016누46337] 상속세 물납 재산 매각 후 소의 이익 및 임대차 계약과 물납 불허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물납 재산이 이미 매각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관리 처분의 부적당성을 이유로 물납이 … Read more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금원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서울행정법원 2017. 4. 6. 2016구합74705]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망인의 상속 재산에 대한 평가 및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대여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와 회수 가능성에 … Read more

이 사건 증여재산의 적법성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7. 4. 7. 2016구합2118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증여재산 적법성 여부 판례 본 판례는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1184 사건으로, 증여재산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2008년 귀속분 증여에 대한 1심 판결이며, 2017년 4월 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재단법인 CC재단으로, 피고 D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 Read more

상속형 즉시연금계약의 수익자의 지위와 더불어 그 실질상 ‘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받을 권리’ 또한 취득하였다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7. 4. 7. 2016구합61044] 상속형 즉시연금계약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상속형 즉시연금계약의 수익자 지위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외조부로부터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수익자로 지정받았으며, 이에 따른 증여세 부과 … Read more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대법원 2017. 4. 13. 2016두65442] 상속 재산 가액 산입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65442)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상속 재산 가액에 회수 가능한 채권을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속세 부과 처분의 일부 부당함을 인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