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원고가 이 사건 주식대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4. 13. 2016누67976] 상속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대여가 아닌 실제 소유자,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인정 본 판례는 주식 대금 대여 여부와 주식의 실제 소유자, 그리고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 토지분쟁수수료로 볼 수 없고 상환내역이 분명하여 증여가 아닌 차입거래에 해당함  [대법원 2017. 4. 13. 2017두30146] “`html 상속 증여 관련 판례: 토지 분쟁 수수료 공제 불가 및 차입 거래 인정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토지 관련 분쟁 수수료의 양도소득세 공제 여부와 차입 거래의 증여 해당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 2017두30146 판결로, 2012년 귀속 사건이며, 2017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증여 후 명의신탁인지 명의신탁 후 증여인지 여부  [대법원 2017. 4. 13. 2017두3210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 여부 (대법원 2017두3210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 후 증여의 형태를 띠는 경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2017두32104 심급: 3심 (대법원) 판결일자: 2017년 4월 13일 관련 법령 … Read more

(심리불속행)인수한 결손법인에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를 한 것임  [대법원 2017. 4. 13. 2017두3088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결손법인 인수와 증여 혐의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결손법인 인수를 둘러싼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망인이 지병 악화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명의신탁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망인은 결손법인에 명의신탁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명의신탁으로 보기 … Read more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으로 과세할 수 없음  [대법원 2017. 4. 13. 2015두40446] 상속된 명의신탁 주식, 명의개서 해태 증여의제 규정 적용 불가 판례 본 판례는 상속된 명의신탁 주식에 명의개서 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주식이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완료된 후,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