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대법원 2017. 4. 13. 2016두40030] 명의신탁 주식 상속과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 대법원 판례 분석 명의신탁된 주식 상속과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 본 문서는 대법원 2016두40030 판례를 바탕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된 경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해 상세히 분석합니다. 판결 요지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 Read more
상속재산분할이 종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에 기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4. 14. 2016구합69932] 상속재산 재분할과 증여세 부과: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이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이 종료된 후 별도의 합의에 의해 재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가 완료된 … Read more
명의신탁 증여의제 [서울고등법원 2017. 4. 18. 2016누78884]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명의신탁 증여의제 – 서울고등법원 2016누78884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78884 사건으로,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 외 1명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 외 1명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사건 개요 원고들은 피고(세무서장)가 부과한 증여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원고들의 … Read more
특정법인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위한한 것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7. 4. 21. 2016구합77148]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를 중심으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의 증여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7148 판결은 특정법인의 의미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으로 규정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 Read more
원고가 신고한 추정상속재산을 부인하고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4. 21. 2016누71517] 상속세 과세 처분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원고가 신고한 추정 상속 재산을 부인하고 피상속인의 금융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국승, 2016누71517 사건으로, 2013년 귀속분에 대한 상속세 부과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