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외의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7. 5. 19. 2016누78983]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명의신탁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조세 회피 목적 외의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78983 판결일자: 2017.05.19. 심급: 2심 쟁점 … Read more
(무변론판결)상속협의분할에 따른 사해행위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은 취소됨. [전주지방법원 2017. 5. 23. 2016가단37534]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 취소 판례: 사해행위 인정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 사례를 다룹니다. 피고와 김○○ 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이 취소되었으며, 피고는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7534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 Read more
이 사건 금전무상대여가 상증세법 제 41조 적용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5. 25. 2016구합686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관련 판례: 금전무상대여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금전무상대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다룬 행정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구합68632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송AA 외 2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외 1 판결일자: 2017. 05. 25. 귀속년도: … Read more
명의신탁일 현재의 가액에 의해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후에 발생한 계약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5. 25. 2016누5691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명의신탁 주식 평가 사건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08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와 관련된 이 사건은 명의신탁된 주식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 [대법원 2017. 5. 26. 2017두357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세액’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해당 조항에서 언급하는 증여세액의 정의를 재확인했습니다. 판결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