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검색: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 2017. 11. 28. 2017구합51929] 종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종합부동산세 경정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1929 귀속년도: 2017 심급: 1심 생산일자: 2017.11.28. 진행상태: 완료 2.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지방세법 […]

검색: (심리불속행)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  [대법원 2017. 11. 29. 2017두55312] 상속재산 가액 공제 채무: 국승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55312) 본 판례는 상속세 관련 중요한 쟁점인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례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55312 귀속년도: 2012 심급: 3심

검색: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11. 30. 2017구합525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비상장법인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검색: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은 자진납부기한일 다음날임.  [서울행정법원 2017. 11. 30. 2017구합4093]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 사건 개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은 증여세 납부와 관련된 것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시점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4093 귀속년도: 2009년 1심 판결 선고일: 2017.11.30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검색: 이 사건 가압류채권은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7. 12. 1. 2017구합2334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가압류 채권의 소멸시효와 채무면제이익 –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3347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른 채무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취소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검색: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7. 12. 6. 2017누15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공익법인과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 출연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대한 과세 가액 불산입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특히,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