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검색: 특별수익을 제외한 법정상속분 부족액을 포기하는 상속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고양지원 2017. 12. 7. 2016가단86773]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국징 특별수익을 제외한 법정상속분 부족액 포기 상속분할협의는 사해행위 아님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안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은 체납자의 특별수익을 제외한 후 남은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경우,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

검색: 타익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12. 7. 2017두61478] 상속증여세 관련 타익신탁 해당 여부 판례: 대법원 2017두6147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증여세 관련 타익신탁 해당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17두61478이며, 2010년을 귀속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7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신탁이 관리신탁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용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도

검색: (심리불속행) 종중유사단체를 이용하여 관리신탁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지분만큼 지급받은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대법원 2017. 12. 7. 2017두6149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종중유사단체를 이용한 관리신탁 재산의 상속 및 증여세 과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중유사단체를 이용하여 관리신탁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그 재산에서 지급받은 금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검색: 장기임대주택 감면요건 중 5호이상 판정시 상속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수를 상속지분비율로 환산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12. 8. 2017누68266] 양도 장기임대주택 감면 요건 관련 판례: 상속 주택 수 산정 방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68266 귀속년도: 2014년

검색: 기업회생 절차에 따른 폐업이라 하여도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의무 위반에 따른 추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 2017. 12. 12. 2017구합2327]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의무 위반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사후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폐업이 추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국승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27 판례는, 기업회생 절차를 거쳐 폐업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사후 의무

검색: 상속인들이 상속개시 당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고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7. 12. 13. 2016누52448]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7누52448)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상속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