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목포지원 2017. 5. 31. 2017가단51199] 국세 체납으로 인한 상속재산 분할협의 취소 소송: 목포지원 2017가단5119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 체납 상황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효력에 초점을 맞추어 심층적으로 … Read more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명의신탁자라고 하여도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5. 31. 2016누78860]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교회 명의신탁 증여의제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소송으로,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명의신탁자일 경우에도 명의신탁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를 다룹니다. 국승 판결로서 서울고등법원 2016누78860 사건이며, 2010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2017년 5월 31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충주세무서장입니다. 1심 … Read more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조세회피목적의 입증책임  [대법원 2017. 5. 31. 2014두43905] 상속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조세 회피 목적 – 대법원 2014두43905 판례 분석 본 문서는 대법원 2014두43905 판례를 분석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조세 회피 목적에 대한 법리를 설명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 Read more

피상속인은 원고(자녀)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 자금을 운용·관리하였으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임  [서울고등법원 2017. 6. 2. 2016누6443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차명계좌 운용과 증여세 부과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사건으로, 피상속인이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운용·관리한 경우, 해당 계좌가 피상속인의 소유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 Read more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평가가액보다 액면가액으로 저가로 취득한 것을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  [대구고등법원 2017. 6. 2. 2016누5977] 상속증여세법상 저가 양도 이익 증여 과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저가에 취득한 경우,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평가가액보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