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적용 시 ‘주택’의 개념에는 ‘조합원 입주권’이 포함됨  [서울행정법원 2017. 6. 2. 2016구합84436]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적용 시 ‘주택’의 개념에 ‘조합원 입주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미동거 기간의 처리 방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상속인(아버지) … Read more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천지원 2017. 6. 8. 2016가단116161] “`html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취소 대상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국세 체납으로 인해 가압류된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효력을 중심으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번호: 부천지원 2016가단116161 판결일자: 2017.06.08. 1심 판결 관련 법령 … Read more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7. 6. 14. 2016누78976]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조세 회피 목적 유무에 대한 증명 책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조세 회피 목적 유무에 대한 증명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78976 판례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 Read more

원고 명의의 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원고를 비롯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7. 6. 15. 2014두42728]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차명계좌의 증여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가 자녀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 예치된 금전에 대해 … Read more

원고는 신주인수권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게 아니므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6. 16. 2016누4650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신주인수권 취득과 증여세 부과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세 과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신주인수권을 취득했으나, 과세 당국은 이를 증여로 보아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