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검색: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3년이 되는 때가 증여세 평가 기준일임  [서울고등법원 2017. 12. 13. 2017누6680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공익법인 증여세 부과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관련 법령과 함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17누66802이며, 과세처분취소 소송입니다. […]

검색: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함  [제주지방법원 2017. 12. 19. 2017가단52841] 상속포기 효력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제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제주지방법원 2017가단52841 사건을 통해 상속과 관련된 법률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망인의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한 후, 상속 개시 이후에

검색: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임.  [서산지원 2017. 12. 19. 2017가단54475] 국세 체납자의 상속 지분 포기가 사해행위로 인정된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유일한 재산인 토지에 대한 상속 지분을 포기한 행위가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7년 서산지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사건 번호는 2017가단54475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OO입니다. 판결

검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 반증 사실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음  [창원지방법원 2017. 12. 19. 2016구합522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21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납세자가 반증을 통해 해당

검색: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회피가능한 조세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2017누53202] 상속증여 명의신탁 관련 조세회피 목적 부인 판례 이 판례는 상속증여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회피 가능한 조세가 없다는 점을 들어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53202 판결일자:

검색: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  [대법원 2017. 12. 21. 2017두58540]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직계존비속 간 재산 양도 시 증여 추정 (대법원 2017두58540) 본 판례는 직계존비속 간의 재산 양도 거래에 대한 증여 추정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를 근거로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거래가 실제 매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