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6. 2015가단5214588]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그 성격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 BBB, CCC입니다. 이 사건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CCC는 조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상속재산 … Read more

종중 유사 단체를 이용하여 관리 신탁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각인의 지분비율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수원지방법원 2017. 6. 20. 2016구합64402] 상속재산 관련 판례: 종중 유사 단체를 이용한 관리 신탁 재산과 증여세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종중과 유사한 단체를 이용하여 관리 신탁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각인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 망인은 사망 당시 망인의 형제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 2017. 6. 20. 2017두38256] 상속세 관련 판례: 망인의 채무 인정 및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17두38256) 본 판례는 망인의 채무를 인정하고, 상속세 관련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을 다룹니다. 망인의 사망 당시 채무 존재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38256 귀속년도: 2017년 심급: … Read more

다툼의 대상이 없으므로 각하  [서울고등법원 2017. 6. 20. 2016누72190]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72190)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해당 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상세히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세무서장)가 부과한 증여세 및 상속세 처분에 불복하여 … Read more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2015누533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관련 증여세 과세 처분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53345)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즉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5누53345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1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