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중복조사 아니고, 소급감정평가는 적법하며, 횡령금은 가공자산이므로 주식평가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2016누60531]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분석: 중복조사, 소급감정평가, 횡령금, 명의신탁 증여의제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 2016누60531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여러 쟁점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특히 중복 조사 여부, 소급 감정 평가의 적법성, 횡령금의 주식 평가 반영 여부, … Read more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2016누79986]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식 명의신탁 사건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 회피 의혹과 관련된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6월 21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증여세 … Read more

주식우회증여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적법함  [대법원 2017. 6. 21. 2017두37925]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 우회 증여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37925) 본 판례는 주식 우회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2014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 Read more

이자채무면제 이익에 대한 과세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2016누56303]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이자채무 면제 이익 과세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6누56303)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이자채무 면제 이익에 대한 과세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누56303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 판례는 2010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Read more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명의자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2016누82739]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조사 및 판례 분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자금 출처를 엄격하게 조사하여 탈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는 부동산 취득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