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심리불속행)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6. 29. 2017두40365]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경정청구 소송,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항고소송의 대상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경정청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 Read more

국세는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배당변제에 있어 우선권 있는 채권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30. 2017가단7451] 국세 우선 변제 판례: 한정승인 상속재산 배당에서의 국세 우선권 본 판례는 국세가 민법상 한정승인된 상속 재산의 배당 및 변제 과정에서 우선권을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7451 판결을 바탕으로, 국세 및 관련 채권의 우선순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 Read more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청주지방법원 2017. 7. 6. 2016구합11556]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토지 시가 산정의 어려움과 개별공시지가 적용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 Read more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경우 자금출처를 입증 못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고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짐  [대전고등법원 2017. 7. 6. 2017누10591]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분석: 수증자의 자금 출처 및 소명 상속세 및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이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법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뿐만 아니라, 그 재산의 원천이 되는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소송  [전주지방법원 2017. 7. 6. 2017가단2351] 국징 사해행위취소소송: 법정상속지분 초과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7가단235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원고, 김**가 피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전주지방법원에서 2017년 7월 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정상속지분 비율을 초과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