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피상속인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되었던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됨  [서울고등법원 2017. 7. 7. 2015누55730]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증여 추정 및 항소 기각 (국승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피상속인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송금된 금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는 행정 소송입니다. 피상속인 사망 전에 발생한 금전 … Read more

체납자의 상속 부동산중 체납자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행행위에 해당함.  [동부지원 2017. 7. 11. 2016가단215679] 국세 체납자의 상속 부동산 관련 사해행위 판례 이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상속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자인 박AA의 상속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Read more

채권이 회수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7. 11. 2016누77126]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6누77126)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재산 평가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식저가양도거래에 대해 증여세 과세 이후, 무효판결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모두 환원되었다면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7. 7. 11. 2017두42606]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저가 양도 거래와 증여세 과세의 위법성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주식 저가 양도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이후, 해당 거래가 무효로 판결되어 경제적 이익이 모두 환원된 경우, 당초의 증여세 … Read more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음  [대법원 2017. 7. 11. 2017두3803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 소멸된 처분 취소 소송의 적법성 (대법원 2017두3803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에서 소의 이익 유무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가 항소심 판결 이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