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검색: 구상금채권 공탁후 현금을 수령한 경우 구상금채권은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5. 3. 27. 2014누64447]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구상금 채권과 공탁금의 재산 종류 1. 사건 개요 2. 쟁점: 구상금 채권 및 공탁금의 재산 종류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의 해석 3.2. 구상금 채권의 성격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

검색: 특수관계자가 독자적 자금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후 법인이 상장됨에 따라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5. 4. 1. 2014누66726]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의 유상증자 참여와 상장 이익에 대한 과세 사건 개요 판결 요지 관련 법령 판결 내용 상세 원심 판결 유지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검색: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5. 4. 2. 2014구합30927] 목차 Toggle 상속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원고와 피고의 주장 3.1. 원고의 주장 3.2. 피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사실 관계 인정 4.2. 법리 적용 4.3. 결론 5.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 증여세 부과처분

검색: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  [인천지방법원 2015. 4. 2. 2014구합2120] 목차 Toggle 상속 재산 평가와 시가 산정의 어려움에 대한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법원의 판단 3.1. 시가에 대한 판단 3.2. 매매 거래의 성격 3.3. 보충적 평가 방법의 적용 4. 결론 5.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검색: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5. 4. 2. 2014구합16620] 목차 Toggle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관련 판례: 조세회피 목적의 증명 책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관련 법령 사건번호 및 심급 주요 내용 1. 명의신탁과 조세회피 목적 2. 증명 책임의 소재 3. 실질 소유자의 조세 회피 목적 판결 결과

검색: 청원경찰로 근무하였던 원고가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4. 8. 2014누65310]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신흥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관련 법령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신흥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