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  [서울고등법원 2017. 7. 11. 2017누40497] 상속재산 가액 공제: 피상속인 채무의 요건 (국승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상속세 관련 판례인 국승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40497)을 분석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피상속인의 채무 요건에 대해 설명합니다. 판례 개요 본 판례는 2012년 … Read more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2. 2017가단5005382] 국세징수법 위반,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여부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05382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피고(백AA)는 상속재산 … Read more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대전지방법원 2017. 7. 12. 2016구합1327] 상속증여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32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2013년 귀속 증여세 부과 관련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2017년 7월 1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BBBBB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이 사건은 원고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대한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부동산의 공매 절차에서 발생한 … Read more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전환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7. 14. 2016누608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신주인수권 취득 및 전환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60814 사건으로, 신주인수권 취득 및 전환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귀속 연도는 2011년이며, 2심에서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원고들은 … Read more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천지방법원 2017. 7. 18. 2015구단5017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결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처분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