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1. 2016가합563913] 국세 체납자의 상속 지분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AA이며, 2017년 7월 21일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가. 조세 채권의 발생 원고 대한민국은 이BB에 … Read more

주식이 명의신탁되었음이 밝혀진 이상 명의신탁자를 특정하여 밝힐 필요 없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7. 7. 25. 2017누37941]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정리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이 문서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37941 판례를 바탕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관련 내용을 정리합니다. 판결은 2007년 귀속분에 대해 2017년 7월 … Read more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의 보험납입금을 납부한 것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수원지방법원 2017. 7. 25. 2016구합67180]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배우자의 보험 납입금 증여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18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보험 납입금을 지원받은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6구합67180 법원: 수원지방법원 판결일자: 2017년 7월 25일 원고: 권〇〇 피고: 〇〇세무서장 관련 법령: … Read more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천지원 2017. 7. 26. 2016가합103209] 국징 채무초과 상태 채무자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해행위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국승 부천지원 2016가합103209 사건으로, 2014년에 발생한 사건이며 2017년 7월 26일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 상증세법 42조 1항 3호의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시행령 31조의9 2항 5호 나목에 따라 산정해야 함  [대법원 2017. 7. 27. 2017두4027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40273 귀속년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