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구체적 입증·주장없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7. 8. 11. 2013누5231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처분 취소 소송의 요건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소송에서 구체적인 입증과 주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학교법인 AA가 000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8월 1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 Read more
쟁점금액의 분배가 사전증여인지 상속재산 분할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8. 16. 2017누32120] 상증 쟁점금액 분배: 사전증여 vs. 상속재산 분할 (서울고등법원 2017누32120 판례) 상증 쟁점금액 분배의 성격: 사전증여 vs. 상속재산 분할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쟁점 금액의 분배가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속재산 분할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32120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5년 귀속분이며, 2017년 … Read more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7. 8. 16. 2017누37545]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재산 증여 의제 이 문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특히,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와 다른 경우 과세 관청의 증명 책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17누37545)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01년 귀속 증여세 부과 … Read more
배우자 상속공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6. 2017가합521930] 국세청 배우자 상속공제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1930 판결 분석 본 판례는 국세청의 배우자 상속공제와 관련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1930 판결을 분석하여,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요건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다룹니다. 판례의 주요 쟁점과 법리적 판단을 통해 관련 법규의 이해를 돕고, 실제 상속 사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법률개정 이후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은 여전히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임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2017누4679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상증세법 시행령 위임 범위 일탈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개정 이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이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46792 판결을 정리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