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 처분을 할 의무가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7. 8. 17. 2016구합54255] 상속세 및 증여세 경정청구 기간 도과 후 제기된 경정청구의 적법성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경정청구 기간이 만료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경우, 해당 … Read more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이 실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배우자상속공제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8. 18. 2016구합84641] 상속세 과세 대상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이 실제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641 판결을 바탕으로 하며, 2014년 귀속분 상속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BBB 등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 Read more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법원 2017. 8. 18. 2017두47977] “`html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명의신탁 증여의제 판례: 대법원 2017두4797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 외 1명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 외 1명입니다. 사건번호는 대법원 2017두47977이며, 귀속년도는 2004년, 3심으로 진행되어 2017년 8월 18일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약 본 사건은 명의신탁 재산에 … Read more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다. [수원지방법원 2017. 8. 22. 2016구합6096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 필요적 전심절차 미준수로 인한 각하 판결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에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각하된 사례를 다룹니다. 2011년 귀속분 증여세 관련 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017년 8월 2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전환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 Read more
증여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대구지방법원 2017. 8. 22. 2017구합220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증여 추정의 입증 책임 1. 사건 개요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2017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 추정의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룬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판결은 2010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