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전증여 및 상속 부동산 가액 산정 [대법원 2017. 9. 14. 2017두46301] 상증 사전증여 및 상속 부동산 가액 산정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46301)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건으로, 사전 증여된 금전의 성격과 상속 부동산 가액 산정 방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의 성격과 상속 부동산 가액 산정의 … Read more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주체와 명의신탁자산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7. 9. 14. 2016구합22255] 상속 및 증여 관련 판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주체와 명의신탁 자산 여부 본 판례는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255 사건으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2013년 귀속분이며, 2017년 9월 1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허&&과 부부 관계였으며, 피고는 북@@세무서장이었습니다. 원고는 괘%동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및 이 … Read more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가업상속 재산명세서 등을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함 [강릉지원 2017. 9. 14. 2016구합50618]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가업상속 재산명세서 및 가업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주식증여로 인정할 수 없고, 중국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부적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9. 15. 2016누52431]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분석: 주식 증여 및 평가의 적정성 본 판례는 주식 증여와 관련된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주식 증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중국 법인 발행 주식의 평가가 적절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52431 사건으로, … Read more
상속포기한 자들의 공유지분을 압류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경정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음 [인천지방법원 2017. 9. 15. 2017가합51753] 국징 상속포기한 자들의 공유지분을 압류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경정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 판례는 상속포기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와 관련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경정등기 승낙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