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7. 9. 19. 2017구합107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99년 완구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5년 … Read more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을 고가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 9. 20. 2016누12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고가 양도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위반한 특수관계자 간의 비상장주식 고가 양도 사건에 대한 판결을 다룹니다. 광주고등법원(제주)에서 2017년 9월 20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와 피고 간의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세무서장)가 … Read more
이 사건 계좌는 피상속인이 원고의 명의로 관리한 계좌임. [수원지방법원 2017. 9. 20. 2015구합65613]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2015구합65613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원고 명의로 관리한 계좌의 금융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상속인 박BB의 … Read more
제3자배정으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법 제41조의3 제1항, 제6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음 [대법원 2017. 9. 21. 2017두3569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자배정 신주 인수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 및 제6항을 적용하여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 Read more
(심리불속행) 명의도용 및 증여이익 부존재 여부 [대법원 2017. 9. 21. 2017두48017]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도용 및 증여이익 부존재 여부 (대법원 2017두48017) 이 판례는 상속증여세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 특히 명의도용 및 증여이익의 존재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2014년 귀속분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례입니다. 원심 판결의 부당함과 주식 발행의 효력, 그리고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