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명의신탁일 현재의 가액에 의해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후에 발생한 계약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7. 9. 21. 2017두48192] 상속세 및 증여세 명의신탁 주식 가액 평가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두4819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명의신탁과 관련된 주식 가액 평가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명의신탁 해지 이후 주식 가치 변동을 소급하여 … Read more

상속재산 묵시적 분할후 명시적 분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9. 22. 2017구합50058] 상속재산 묵시적 분할 후 명시적 분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재산의 묵시적 분할 이후 명시적인 재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0058 판결입니다. 원고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은 … Read more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9. 22. 2016구합72051]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조세 회피 목적 명의신탁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 회피를 시도한 사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특히, 배당소득 누진세율 적용 회피,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 등을 … Read more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7. 9. 22. 2016구합85620]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 모집 방법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따른 유가증권 발행 관련 증여세 과세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유가증권 모집 방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상장법인인 … Read more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대전지방법원 2017. 9. 26. 2017구단72]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대전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72 귀속년도: 2013년 심급: 1심 선고일자: 2017년 9월 29일 1.2. 사건 배경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