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상속인은 원고(자녀)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 자금을 운용·관리하였으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임 [대법원 2017. 9. 28. 2017두49461]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차명계좌 자금 운용 및 증여세 과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피상속인이 자녀 명의를 차용하여 개설한 계좌의 자금 운용 및 증여세 부과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 대한 자금 운용 및 … Read more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임 [안양지원 2017. 9. 28. 2016가단114413] 국세 체납자의 상속분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성OO 외 1인이며, 안양지원에서 2016가단114413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9월 28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으며, … Read more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액을 근거로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은 적법 [서울고등법원 2017. 9. 28. 2017누52285]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 양도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52285 판결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주식 가액을 기준으로 저가 양도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 Read more
피상속인이 관리한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피상속인의 재산임 [서울고등법원 2017. 10. 10. 2017누39886] 상속세 관련 판례: 차명계좌 자금의 상속재산 귀속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피상속인이 관리한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세무서가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자, 상속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피상속인이 타인 … Read more
물납허가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임 [천안지원 2017. 10. 10. 2016가소111584] 상속세 물납 허가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천안지원 2016가소111584)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상속세 물납 허가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임을 확인하고, 물납 불허가 처분의 위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물납 불허가, 상속세 부과 처분, 체납 처분 등 일련의 과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2. 주요 쟁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