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자를 다르게 기재하여 신고 하였다고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 10. 18. 2017누10459]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자 다르게 기재한 경우의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 여부 본 판례는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증여세 … Read more

이 사건 명의신탁은 대표자의 신용불량으로 경영개선이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조세회피혐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 10. 18. 2017누3183]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제2차 납세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부인 본 판례는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 회피 목적 유무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누3183 판결을 통해, 명의신탁의 목적, 실질적인 지배관계, … Read more

상속재산분할이 종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에 기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2017누45317] 상속 재산 분할 종료 후 재분할 시 증여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45317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상속 재산 분할이 이미 완료된 후에 별도의 합의에 의해 재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재산의 이동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상속 재산 … Read more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기준일은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로 보아야 함.  [울산지방법원 2017. 10. 19. 2017구합563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정리: 상장주식 시가 산정 기준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를 정리합니다. 특히,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기준일에 대한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5632 판결일: 2017년 10월 19일 쟁점: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기준일 판결 … Read more

상장이익은 기타이익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7. 10. 19. 2016구합80588]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정리 판례 개요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0588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기타이익증여 과세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