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특수관계자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비상장주식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7. 10. 25. 2017누45324]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와 부당행위계산부인 본 판례는 특수관계자 간의 비상장주식 거래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00(원고)이 000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 Read more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  [수원지방법원 2017. 10. 25. 2016가단532828] 채무초과 상태 상속인의 상속분 포기, 사해행위에 해당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박◯◯이며, 사건번호는 2016가단532828입니다. … Read more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행위라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됨.  [수원지방법원 2017. 10. 25. 2015구합6614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여러 단계를 거친 거래의 결과만을 가지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Read more

납세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10. 25. 2017누46464] 상속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증명 실패와 증여세 부과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 및 증여세와 관련된 사건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납세자에게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여 증여세 부과가 취소된 … Read more

재산취득자금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자금 증여 추정됨  [서울행정법원 2017. 10. 27. 2014구합7234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분석: 재산취득자금 출처의 불분명성과 증여 추정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직계존속의 재산상태를 고려할 때 증여로 추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