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심리불속행) 중복조사 아니고, 소송 중 소급감정평가는 적법하며, 외국영리법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의제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7. 11. 9. 2017두5456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54562 판결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사건으로, 심리불속행 기각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중복 조사 여부, 소송 중 소급 감정 평가의 적법성, 그리고 외국 영리 법인에 대한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식이 명의신탁되었음이 밝혀진 이상 명의신탁자를 특정하여 밝힐 필요 없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대법원 2017. 11. 9. 2017두55121]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와 증여세 부과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과세 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 Read more
(심리불속행) 쟁점금액의 분배가 사전증여인지 상속재산 분할인지 여부 [대법원 2017. 11. 9. 2017두59055]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2017두5905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 외 7인, 피고는 AAA세무서장 외 5인입니다. 원심 판결은 2017년 8월 16일에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 Read more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9. 2017가합502311] 국징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볼 수 없는 판례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 Read more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함 [대법원 2017. 11. 9. 2017두5478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판례 분석: 2017두5478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재산취득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위법성을 다룹니다. 2009년 귀속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정OO 외 4명, 피고는 BBB세무서장 외 2명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7년 11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