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비법인사단의 사원지위는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상속되지 아니하므로 조합의 구성원 지위로 받은 임대소득은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7. 11. 10. 2017구합51358] 종소 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 상속 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1358) 판결 개요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는 정관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상속되지 않으며, … Read more
작성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산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원고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2017구합54760]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배우자 증여 확인서의 신빙성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4760 사건으로, 2008년 재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로 주장하는 원고의 확인서의 신빙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확인서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1. 사건 … Read more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명의자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 2017. 11. 23. 2017두54593] “`html 상속 및 증여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조사: 상세 분석 및 주요 판례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세무 당국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 자금 출처를 면밀히 조사합니다. 이는 탈세 혐의를 … Read more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전주지방법원 2017. 11. 24. 2016가단18182] 국세 체납자의 상속지분 매각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18182 사건으로, 2014년에 발생한 매매 계약에 대해 2017년 … Read more
상속인의 배우자가 학교법인에 출연한 금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2017누57419]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관련 판례: 학교법인 출연금액 본 판례는 상속인의 배우자가 학교법인에 출연한 금액이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57419 판결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9년 귀속분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