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검색: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는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대법원 2015. 4. 23. 2015두35635]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신주인수 포기자의 특수관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상세 내용 원심 요지 대법원 판결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신주인수 포기자의 특수관계 […]

검색: 상속개시일 전 사용처불분명 처분재산의 상속재산가액 산입과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4. 30. 2013구합505] 목차 Toggle 상속개시일 전 사용처불분명 처분재산 관련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당사자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상속재산가액 산입의 적법성 2.2.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3.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검색: 과세관청의 상속세 신고에 대한 확인 과정을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식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5. 4. 30. 2014나51961] 국세 과세관청의 상속세 신고 확인 과정,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식 시점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과세관청이 상속세 신고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친 시점을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식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에

검색: 이 사건 인지보정명령을 송달한 후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곧바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것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1. 2014누70527] 목차 Toggle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인지보정명령 발송송달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인지보정명령의 적법한 송달 여부 2.1.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 요건 검토 2.2. 민사소송법 제185조에 따른 발송송달 요건 검토

검색: 상속인간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재산이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강제조정 되었다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5. 6. 2013누29584] 목차 Toggle 상속 관련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강제조정과 경정청구의 관계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3.2. 증여 시점 관련 주장 4. 결론 5. 판례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