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 근무처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간주상속재산으로 퇴직금 등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3. 26. 2013구합20363] 목차 Toggle 상속세 관련 판례: 퇴직금 등 간주 상속재산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규 3.2. 쟁점 금원의 성격 3.3. 단서 조항 적용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관련 … Read more
참칭상속인의 재산을 압류 후 교부청구 배당에서 진정 상속인들이 제기한 제3자 이의부분은 이유 있다. [충주지원 2015. 3. 26. 2014가단3125]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른 국징 참칭상속인 재산 압류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배당이의 부분에 대한 판단 2. 제3자 이의 부분에 대한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 Read more
쟁점주식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쟁점거래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3. 26. 2014누54372] 목차 Toggle 상속 및 증여 관련 주식 거래 무효 주장 기각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단 근거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 및 증여 관련 주식 거래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가 망인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액이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 2015. 3. 26. 2014두46898] 목차 Toggle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대납과 증여세 부과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대납과 증여세 부과 이 판례는 망인을 대신하여 … Read more
구상금채권 공탁후 현금을 수령한 경우 구상금채권은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5. 3. 27. 2014누64447]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구상금 채권과 공탁금의 재산 종류 1. 사건 개요 2. 쟁점: 구상금 채권 및 공탁금의 재산 종류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의 해석 3.2. 구상금 채권의 성격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