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검색: 국내 비상장 주식 및 외국 비상장 법인의 출자지분 및 전환사채의 평가 [서울고등법원 2018. 10. 31. 2017누76045]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비상장 주식 및 전환사채 평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관련하여 국내 비상장 주식 및 외국 비상장 법인의 출자지분 및 전환사채의 평가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76045 사건으로, 2015년 귀속분에 대한 상속세 […]
검색: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사전증여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8. 11. 1. 2017구합88305]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법원 판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7구합88305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피고는 aa세무서장이며, 원고는 AAA 외 2인입니다. 2018년 11월 1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검색: 무효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11. 2. 2017구합82260]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등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2260 사건으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건설 주식회사의 주주인 원고들은 무상 대여로
검색: 물납허가는 재량행위로 볼 여지도 있음 [대전지방법원 2018. 11. 8. 2017나113608] 상속세 물납 불허가 처분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물납 불허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며, 관련 법령 및 재량행위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나113608 (부당이득금) 원고: 박AA 피고: 대한BB 2심 판결일: 2018. 11. 8. 귀속년도: 2011 2. 쟁점 및
검색: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른 경정처분은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액되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8. 11. 13. 2017구합71674] 상속세 관련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상속세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7구합71674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귀속년도: 2014 심급: 1심 생산일자:
검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 반증 사실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11. 14. 2018누1005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한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 적용 관련 사건입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050 사건으로, 2007년 귀속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