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심리불속행) 원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그림의 매각대금으로서 실제 원고에게 귀속되는 자금이라고 보기 부족함 [대법원 2017. 12. 21. 2017두60239]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증여 혐의 불인정 (심리불속행) – 대법원 2017두60239 본 판례는 원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그림 매각대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담고 있으며, 증여세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신계약비를 보험료 납입기간에 안분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대법원 2017. 12. 22. 2014두47693]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신계약비 안분 및 주식 가액 평가의 적법성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건으로, 보험 회사의 신계약비를 보험료 납입 기간에 안분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기업회계 기준 및 관행을 존중하여 신계약비 안분 계산을 인정하며, 이를 기초로 … Read more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주권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비상장주식은 물납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임 [대구지방법원 2017. 12. 22. 2017구합20486] 상속세 물납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주주 간 소유권 분쟁으로 주권 발행이 불가능한 비상장주식의 물납 거부는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원고, 피고 및 사건 관계 원고: 상속인 피고: 세무서장 … Read more
원고가 주장하는 재고자산 과다계상에 대하여 법원감정인이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이 과다평가 되었는지 여부 [대법원 2017. 12. 27. 2017두62266]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재고자산 과다계상 및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재고자산 과다계상 문제와 관련하여 법원 감정인이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의 적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 Read more
(심리불속행)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대법원 2017. 12. 27. 2017두59390] 상속세 심리불속행 판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적법성 (대법원 2017두5939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 2017두59390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귀속년도: 2017년 심급: 3심 (대법원) 선고일: 2017년 12월 27일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7누37699 판결 판결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