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검색: 원고와 망인이 가장이혼이 아닌 법적으로 이혼한 사실이 인정되었을 경우, 상속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으로서 지연손해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12. 19. 2018가합19708] 상속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가장이혼 여부와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본 판례는 망인과 원고의 이혼이 가장이혼이 아닌 법적으로 유효한 이혼으로 인정된 경우, 상속세 부과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

검색: 상속한정승인결정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채무변제를 위하여 임의경매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대구지방법원 2018. 12. 19. 2018구합892] 양도 상속 한정승인 결정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이 판례는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임의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았고,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상속재산인 토지가 채권자들의 신청에

검색: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 목적 법률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체납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2. 20. 2018나34450]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사해행위: 국승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나34450 판례 분석 판례 개요 data-ke-size=”size16″> 본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채무 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사해행위가

검색: 상속재산분할 협의에서 상속지분 포기가 사해행위인지  [성남지원 2018. 12. 27. 2016가단224274] 국세청, 상속재산분할 협의에서의 상속지분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224274) 본 판례는 국세청이 제기한 소송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채무자가 상속 지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채무자 BBB는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검색: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12. 27. 2018누52596] 상속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상속개시일 전 처분 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없더라도, 상속세 부과 처분이 당연 무효는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상속세

검색: (심리불속행) 주식의 자금출처와 관한 것으로 조사목적과 조사대상을 달리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8. 12. 28. 2018두56978]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주식 자금 출처 조사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건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된 판례들을 분석하여, 주식 자금 출처 조사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쟁점들을 살펴봅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심에서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