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검색: (심리불속행)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8. 12. 28. 2018다273394] 국세 체납자의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사해행위: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하여, 체납자의 행위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사건번호: 2018다273394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검색: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정당한 이유  [인천지방법원 2019. 1. 8. 2018구단51123] 부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번호 인천지방법원 2018구단51123 판결일자 2019년 1월 8일 원고 1. 김OO, 2. 김△△, 3. 김□□ 피고

검색: 전환사채인수에 관하여 원고의 지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적용  [수원지방법원 2019. 1. 10. 2017구합15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적용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1521) 본 판례는 상증 전환사채 인수에 있어 원고의 지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최대

검색: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0. 2018나60685] 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황◎◎이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8나60685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1년 귀속 사건이며, 2심에서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노년 부부 중 일방 사망 시 자녀들이 남은 부모에게 상속재산분할

검색: 비특수관계인간 자금거래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 2019. 1. 10. 2018구합49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비특수관계인 간 자금 거래의 증여세 부과 여부 본 판례는 비특수관계인 간의 자금 거래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는다는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검색: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생기며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 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9. 1. 10. 2018구합63694] 상속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결 요약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된 판결의 기판력과 압류처분의 효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