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검색: 상속 전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 1. 14. 2018누1713] 상속 전 현금 증여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정당성 (국승) 사건 개요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1713 판결일자: 2019.01.14. 원고: 나00 피고: 00세무서장 외 1 판결 요지 원고가 부친과 모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
검색: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에는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 여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9. 1. 15. 2018누608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와 증여의제 본 판례는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 주주명부에 신주인수 여부가 기재되지 않더라도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누60818 사건에 대한 판결을 바탕으로 하며, 2019년
검색: 원고가 채무변제이익을 증여받은 것인지,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 15. 2018누51296]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채무변제이익 vs. 부동산 지분 증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사건으로, 원고가 채무변제이익을 증여받았는지, 아니면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색: 망인의 사망 전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라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9. 1. 16. 2018누5202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유언 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와 증여세 과세 대상 본 판례는 망인의 사망 전 유언 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3년 망인의 유언
검색: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하는 것임 [인천지방법원 2019. 1. 17. 2018구합50080]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출자 법인 사용인 포함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특히, 출자에 의해 지배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세무서장)를
검색: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9. 1. 17. 2018두5804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증여와 사업 양수도 본 판례는 주식 증여가 사업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2018두58042이며, 1심에서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주식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 외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