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국세는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배당변제에 있어 우선권 있는 채권임 [대법원 2018. 3. 29. 2017다286058] “`html 국세 우선변제권: 한정승인 상속재산 배당에서의 국세 채권 사건 개요 대법원 2017다286058 판례는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배당변제 과정에서 국세의 우선변제권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해당 판례는 2018년 3월 29일에 확정되었으며, 2016년 귀속분 국세에 대한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판결 요지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채권은 … Read more
처분대금을 귀속시킨 것을 가지고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4. 4. 2017누73473]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처분대금 반환과 증여세 부과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된 사건으로,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2008년 귀속분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4월 4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주식 명의신탁 해소 … Read more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수증자가 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4. 2017누60521]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수증자가 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4월 4일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내용 증여자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수증자에게 증여하고 바로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 Read more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4. 4. 2017누75745]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75745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오** 외 2 피고: 고양세무서장 선고일: 2018. 04. 04.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가업상속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피고의 … Read more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을 두고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증여라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8. 4. 6. 2017구합7434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토지 양도대금 분배와 증여세 부과 본 판례는 토지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행위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들은 토지 양도대금 분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