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검색: 자회사(해외현지법인) 발행주식 할증평가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여부  [대법원 2019. 3. 28. 2016두4751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자회사 주식 할증평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하여 자회사(해외현지법인) 발행 주식의 할증평가 적용 여부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의 적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AA세무서장이며, 2009년 귀속 […]

검색: 명의신탁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의 일반적인 행위로 이루어지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것에 대한 입증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9. 3. 28. 2018누63343] 상속 및 증여 명의신탁 관련 판례: 실질소유자의 입증 책임 본 판례는 상속 및 증여 관련 명의신탁 사건에서 실질 소유자의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검색: 대습상속인 사전증여재산 합산기간은 10년이 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9. 3. 28. 2018구합63426] 상속세 대습상속인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간: 10년 (국승) 본 판례는 상속세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대습상속인의 사전 증여 재산 합산 기간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5년에 발생한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검색: 2016.2.5.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69조 및 부칙에서 개정시행령은 그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9. 3. 28. 2018나2072636]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8나2072636)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개정 이후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에 관한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상속세

검색: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 4. 4. 2018구합101061] 상속세 관련 판례: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내 신고 불인정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BBB은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제기했고, 원고는 상속세 신고 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고자

검색: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안양지원 2019. 4. 5. 2018가단117133] 국세 체납자의 상속분 포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안양지원 2018가단117133) 1. 사건 개요 체납 상태인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