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8. 4. 26. 2018두3239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두32392 (심리불속행)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5년 귀속분으로, 서울고등법원 2017누53905 판결에 대한 상고심이었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4월 26일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당사자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심 판결 원심은 … Read more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3년이 되는 때가 증여세 평가 기준일임 [대법원 2018. 4. 26. 2018두32804]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 관련 증여세 과세 판례 (대법원 2018두32804)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 기준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익법인이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사유가 발생하며, 과세 … Read more
납세자의 고의·과실 및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8. 4. 27. 2017구합73426] 상속세 가산세 감면 관련 판례: 납세자의 고의·과실 및 법령 부지·착오는 감면 사유 아님 본 판례는 상속세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 법령의 부지(알지 못함) 또는 착오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납세자의 협력 … Read more
상속분을 포기하는 대신 상속인들의 고유재산 일부를 받은 것은 증여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5. 4. 2017구합5997] 상속분 포기 대가로 고유재산 수령, 증여세 부과 취소 판결 본 판례는 상속 과정에서 상속분을 포기하는 대신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을 받은 경우,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97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근거로 하며, … Read more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의 규정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임 [서울행정법원 2018. 5. 4. 2017구합694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무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