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 추정 및 임의 인출의 경우 추정 번복 사유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2017누659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증여 추정 및 임의 인출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근거로,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DDD)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AAA, CCC) 명의 예금계좌로 … Read more
쟁점주식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5. 17. 2017구합53631]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쟁점 주식 평가,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 정당성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3631) 본 판례는 비상장주식의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한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5. 17. 2017구합6964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 증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행정 … Read more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이 사건 특례주택의 주택수 계산 제외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5. 17. 2017구합82161]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특례주택 주택수 계산 제외 여부 판례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특례주택의 주택수 계산 제외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특례주택의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 Read more
상증세법에서 정한 평가기간을 벗어난 시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5. 18. 2017구합67070]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평가 기간을 벗어난 시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부부로서, 원고 한AA의 아버지인 한DD로부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