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검색: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원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자 명의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취득자금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인정됨  [서울행정법원 2019. 4. 30. 2018구합54071]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정리: 피상속인 명의 계좌 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귀속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소유권 귀속 및 증여 여부를 다루고 […]

검색: 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는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상속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9. 5. 1. 2018누57188] 비법인사단 사원 지위 상속 관련 판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비법인사단인 AA개발조합(이하 ‘조합’)의 사원이었던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의 상속인에게 조합의 임대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이며, 피고는

검색: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2010. 1. 1. 상증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9. 5. 10. 2019두3266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관련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합니다. 특히 2010년 1월 1일 상증세법 개정 이후에도 해당 시행령 조항의 효력에 대한

검색: 한정승인 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5. 15. 2018누63916] 양도 한정승인 상속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적법성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한정승인 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상속으로 인한 채무를 한정승인하였으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그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및 2심 판결 1심 판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심 판결

검색: 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9. 5. 15. 2018누24049] 상속 증여 주식 증여세 감면 요건 미충족 판례 본 판례는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조세 특례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주식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검색: 상속재산으로 압류하였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국세납부의 부당이득금여부  [안산지원 2019. 5. 15. 2018가단66442] 국세 상속재산 압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와 부당이득금 반환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상속재산으로 압류되었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가 된 경우, 국세 납부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66442 사건으로, 2019년 5월 15일 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