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 2018. 5. 31. 2018두35094] 명의신탁자 사망 후 주식 상속 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사건번호 2018두35094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 Read more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6. 7. 2018누31629] 양도 대여금 채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본 판례는 양도된 대여금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상속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망인이 타인에게 대여한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해당 … Read more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서울행정법원 2018. 6. 7. 2017구합646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468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 출처에 대한 증여 추정 및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7구합64682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송□□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2018.06.07. 1심 법원: 서울행정법원 귀속년도: … Read more
배우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8. 6. 7. 2017구합71322] “`html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배우자 명의신탁 부동산의 증여 여부 본 판례는 배우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다룹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근거로 하며,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 Read more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6. 8. 2017구합82215] 상속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판례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전혀 없더라도, 상속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