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주식 저가양도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8. 6. 21. 2017구합1136]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식 저가 양도 사건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 관계가 없는 자 간의 주식 저가 양도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1136 귀속년도: 2008년 심급: 1심 생산일자: 2018년 6월 … Read more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6. 27. 2017가단228352]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체납자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가. 사실관계 피고는 … Read more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8. 6. 28. 2018두3779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수를 통해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두37793이며, 2011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입니다. 2018년 6월 … Read more
이 사건법인이 적자상태임에도 운영자금 융통을 위해 분식회계 처리하였는바 이를 근거로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은 과대평가되었다 [서울행정법원 2018. 6. 28. 2017구합57530]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식 평가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적자 상태의 법인이 분식회계를 통해 운영자금을 융통한 것을 근거로 주식 가치를 과대평가했다는 주장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5년 귀속분으로, … Read more
상속채무 존재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 2018. 6. 28. 2018두38475]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8두38475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김00,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2018년 2월 9일에 선고되었으며, 대법원 판결은 2018년 6월 2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