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안양지원 2018. 7. 11. 2017가단107436] 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하며, 압류된 예금계좌의 잔액이 0원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압류의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한○○입니다. 2017년 안양지원에서 가단 107436 … Read more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주체와 명의신탁자산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8. 7. 11. 2017누2383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주체 및 명의신탁 자산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주체와 명의신탁 자산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2013년 귀속분 사건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김##은 피고 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 Read more

신주인수권 발행법인과 이 사건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7. 12. 2017구합762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된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들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법인인 DDDD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 Read more

상속재산 묵시적 분할후 명시적 분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  [대법원 2018. 7. 12. 2018두40805] 상속재산 묵시적 분할 후 명시적 분할과 동거주택 상속공제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재산의 묵시적 분할 후 명시적 분할 과정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두40805이며, 귀속년도는 2014년, 3심 판결로 2018년 7월 12일에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주택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8. 7. 13. 2018두39713]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주식 판단 기준: 영업활동 관련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주식의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법원은 해당 주식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