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검색: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원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자 명의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취득자금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인정됨  [서울고등법원 2019. 11. 28. 2019누42770] 상증 피상속인 명의 계좌 금원 취득 자산, 특유재산 해당 여부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9누4277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원으로 취득한 자산이 취득자 명의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

검색: 피상속인의 채권ㆍ채무 관계에 대한 조사누락 및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오류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과대계상 되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 12. 5. 2015구합2118] 상증 피상속인의 채권ㆍ채무 관계 조사누락 및 상속재산 평가오류로 인한 상속세 과세표준 과대계상 여부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2118 귀속년도: 2015 심급: 1심 생산일자: 2019.12.05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판결 요지

검색: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사해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 12. 10. 2019가단532478] 국세징수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상속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32478 귀속년도: 2017 심급: 1심 생산일자: 2019.12.10 진행상태: 종결 판결 요지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상속개시 전 특별수익을 가산한 상속분을 기준으로 채권자의

검색: 재산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12. 10. 2018구합5812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분석: 자금 출처 불분명과 증여 추정의 관계 사건 개요 본 판례(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127)는 피고(BB세무서장)가 원고(AAA)에게 부과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쟁점은 원고의 재산 취득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검색: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 조사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한 것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 2019. 12. 12. 2019구합12142] 광주지방법원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증여 전 2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검색: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9. 12. 13. 2019다270453] 채무초과 상태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2019다270453)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9다270453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 원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9.5. 선고 2018나11797 판결 판결 선고일: 2019.12.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