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여 직권시정조치를 취하여 시가를 재계산한 것이 일사부재리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8. 9. 11. 2017구합14651]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과세전적부심사,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4651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여 직권 시정 조치를 취한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1. … Read more
증여자를 부양하여 그 대가를 받았다는 주장은 증여로 보지 않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18. 9. 13. 2017구합8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부양 대가 주장의 불인정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하여, 증여자의 부양을 대가로 재산을 받았다는 주장이 증여로 보지 않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828 사건은 2011년 귀속 증여세 부과 … Read more
(심리불속행) 개인명의로 등기한 사립유치원은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8. 9. 13. 2018두45206] 상속세 관련 판례: 개인 명의 유치원 부동산의 공익법인 출연 재산 해당 여부 (대법원 2018두45206) 본 판례는 개인 명의로 등기된 사립유치원 부동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 Read more
(심리불속행)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순속익가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한 경우 위법함. [대법원 2018. 9. 13. 2018두46414] “`html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순손익가치 가중평균액 평가의 위법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소송으로, 2011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대법원 2018두46414 사건으로, 2018년 9월 13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AAA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8. 9. 13. 2018두45060]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8두45060 판결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증여 추정의 번복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귀속 사건으로, 2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증여세 과세 대상 및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과 관련된 것으로, 증여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