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체납자가 상속지분에 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한 경우 그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성남지원 2018. 10. 31. 2018가단227048] 국세 체납자의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사해행위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협의분할을 한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이 판례는 채권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며, 유사한 상황에 놓인 채무자 및 채권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 Read more
국내 비상장 주식 및 외국 비상장 법인의 출자지분 및 전환사채의 평가 [서울고등법원 2018. 10. 31. 2017누76045]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비상장 주식 및 전환사채 평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관련하여 국내 비상장 주식 및 외국 비상장 법인의 출자지분 및 전환사채의 평가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76045 사건으로, 2015년 귀속분에 대한 상속세 경정거부처분 … Read more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사전증여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8. 11. 1. 2017구합88305]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법원 판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7구합88305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피고는 aa세무서장이며, 원고는 AAA 외 2인입니다. 2018년 11월 1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2.1. … Read more
무효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11. 2. 2017구합82260]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등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2260 사건으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건설 주식회사의 주주인 원고들은 무상 대여로 인한 … Read more
물납허가는 재량행위로 볼 여지도 있음 [대전지방법원 2018. 11. 8. 2017나113608] 상속세 물납 불허가 처분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물납 불허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며, 관련 법령 및 재량행위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나113608 (부당이득금) 원고: 박AA 피고: 대한BB 2심 판결일: 2018. 11. 8. 귀속년도: 2011 2. 쟁점 및 법원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