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비특수관계자간의 토지 저가양도에 대하여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서울고등법원 2018. 11. 28. 2018누6192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분석: 비특수관계자 간 토지 저가 양도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비특수관계자 간 토지 저가 양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61927 사건으로, 2013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했습니다. 원고는 … Read more
개별공시지가 공시전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없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8. 11. 28. 2018구단61034] 양도 개별공시지가 공시 전 상속 토지, 상증세법 평가액 없어도 기준시가로 취득가액 간주 가능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개별공시지가 공시 전에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없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 Read more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대법원 2018. 11. 29. 2018두5208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8두52082)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2018두52082)을 분석합니다. 주요 쟁점은 행정처분 부존재 시 소의 이익 유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서울고등법원 2017누73398 판결에 대한 … Read more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11. 29. 2018가단529130] 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특히,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OO이며, 사건번호는 2018가단529130입니다.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을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의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8. 11. 29. 2018두53139]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8두53139)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부동산을 평가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1년 귀속분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한 원고(상속인)들의 불복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