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피상속인이 실제 소유주인 상속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증여세 신고하지 아니한데에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12. 13. 2018두56268] “`html 국기 피상속인의 차명계좌 관련 증여세 가산세 부과 사건 판례 정리 (대법원 2018두5626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 피상속인이 실제 소유주인 상속인 명의의 차명계좌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사건입니다.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 2018. 12. 13. 2018두3600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명의신탁, 조세 회피 목적 부인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명의신탁의 조세 회피 목적 유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적법성 등입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심리불속행)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야 함 [대법원 2018. 12. 13. 2018두55586]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유상증자 전 1주당 평가액 산정 기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관련,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55586 판결일자: 2018년 … Read more
모자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은 그에 대한 반증이 있거나 그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합리적인 이유있는 경우 그 증명력은 배척됨 [서울행정법원 2018. 12. 13. 2018구합2001]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정리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모자 간 차용증 증명력 본 판례는 모자(母子) 간에 작성된 차용증의 증명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차용증의 내용이 … Read more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 당시 원고는 발행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12. 14. 2018누58860] 상속증여세 관련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5886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를 적용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BW) 행사 당시 원고가 발행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12월 14일에 선고되었으며, 2013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