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9. 1. 30. 2017가단248482] 국세징수법상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여부: 인천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2017년 가단 248482로 진행되었으며, 2016년 귀속, 1심 판결로 2019년 1월 3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망 AAA의 배우자인 피고는 망인의 사망 후 자녀들과 함께 상속재산 … Read more

조합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  [서울행정법원 2019. 1. 31. 2018구합50765] 상증 조합채무의 상속재산 차감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피상속인의 조합 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피상속인은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 시 쟁점 차입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공제했습니다. 그러나 … Read more

(심리불속행) 남편의 부동산을 그 배우자로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임  [대법원 2019. 1. 31. 2018두60861]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대법원 2018두60861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강○○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두60861이며, 귀속년도는 2019년입니다. 판결은 2019년 1월 3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본 … Read more

상속 받은 자산인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서울고등법원 2019. 1. 31. 2018누69150] 상속 자산의 취득가액 평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 Read more

공유물 분할이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한 부분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 2. 8. 2018구단7741] 양도 공유물 분할이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한 부분인지 여부 본 판례는 공유물 분할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2018구단77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을 통해 관련 법리 및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세무서장)로부터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