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9. 2. 15. 2018구합68439] 상속세 및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 관련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 각하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8439)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 Read more
국내 비상장 주식 및 외국 비상장 법인의 출자지분 및 전환사채의 평가 [대법원 2019. 2. 18. 2018두642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비상장 주식 등 평가: 대법원 2018두64252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49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국내 비상장 주식 및 외국 비상장 법인의 출자지분 및 전환사채의 평가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 Read more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9. 2. 22. 2018누62616] 상속세 경정청구 기각 결정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누62616 사건명: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 기각 결정취소 원고: AAA … Read more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관계는 존재하나 조세회피목적과 무관한 명의신탁에 해당 [대법원 2019. 2. 28. 2018두62591]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 일부 승소 (대법원 2018두62591) 본 판례는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 관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를 판결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2014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명의신탁의 성립 여부와 조세 … Read more
추정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3. 7. 2017누32014]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속재산 추정 배제 및 적법성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32014 판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019년에 2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상속재산 추정 및 상속세법 관련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