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심리불속행기각) 인근 비교대상 토지들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 2019. 4. 25. 2019두31495]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인근 토지 가치 상승분 평가 (2019두3149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2019두31495이며, 원고는 김AA,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은 2019년 4월 25일에 … Read more
’12.2.2. 개정전 및 개정후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쟁점주식 취득은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9. 4. 25. 2018구합735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주식 취득과 증여세 과세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개정 전후 시행령에 따라 쟁점 주식 취득이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 Read more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원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자 명의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취득자금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인정됨 [서울행정법원 2019. 4. 30. 2018구합54071]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정리: 피상속인 명의 계좌 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귀속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소유권 귀속 및 증여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 Read more
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는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상속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9. 5. 1. 2018누57188] 비법인사단 사원 지위 상속 관련 판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비법인사단인 AA개발조합(이하 ‘조합’)의 사원이었던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의 상속인에게 조합의 임대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2010. 1. 1. 상증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9. 5. 10. 2019두3266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관련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합니다. 특히 2010년 1월 1일 상증세법 개정 이후에도 해당 시행령 조항의 효력에 대한 논의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