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 대상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 2019. 8. 29. 2018가단37475]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판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가단37475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 판결일: 2019. 08. 29.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 Read more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대법원 2019. 8. 29. 2019두43887] 상속세 관련 판례: 과세요건사실 증명 책임과 경험칙 불인정 (대법원 2019두43887) h2: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부부 간 예금 인출 및 입금 과정에서 증여 추정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경험칙 적용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과세 관청의 … Read more
이 사건 상속재산이 원고의 재산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9. 8. 30. 2018구합52734]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과세 대상인 상속 재산이 원고의 재산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7년 귀속분으로, 1심 판결이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 … Read more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전주지방법원 2019. 9. 5. 2018나11797] 국세 채무 초과 상태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사해행위 국세 채무를 초과하는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 이는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 즉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8나11797 판례는 이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9. 9. 11. 2019누38832]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주요업종 변경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요 업종 변경이 발생한 경우, 순손익가치 평가의 적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