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우회증여의 경우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 기재된 날로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 2019. 10. 18. 2019구합61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우회 증여와 주식 인도일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사건으로, 우회 증여의 경우 주식 인도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문제에 … Read more
체납자와 피고 간의 상속분할협의는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4. 8. 22. 2024가단55170] 국세 체납과 상속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자인 김BB와 피고 임AA 간의 상속분할협의가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일반 채권자(대한민국)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쟁점 사항 상속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김BB)와 수익자(임AA)의 … Read more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수원고등법원 2024. 8. 28. 2023누17010]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수원고등법원 2023누17010) 본 문서는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2023누17010)에 대한 판결을 분석합니다. 해당 소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호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명: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누17010 귀속년도: 2021 심급: 2심 생산일자: 2024.08.28. … Read more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 2024. 8. 29. 2023구합23936] 상속세 과세가액 관련 판례: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상속세 포함 여부 사건 개요 본 판결은 망인의 상속재산 중 D에 대한 채권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해당 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었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 학교의 교육사업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4. 8. 29. 2024두435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분석: 학교의 교육사업 용도 불인정 (대법원 2024두43539)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학교법인 A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쟁점은 학교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교육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