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은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의 위임범위에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9. 11. 12. 2019구합5906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구합59066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판결선고일: 2019. 11. 12. 쟁점 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1항의 위임범위 일탈 … Read more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 3개월)이내의 기간 중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통상적으로 성립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 [서울행정법원 2019. 11. 13. 2019구합51536] 상속·증여세 평가 기준일 전후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536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 평가 시 시가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불특정 … Read more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과 제3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속주택 [서울행정법원 2019. 11. 15. 2019구합61403]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주택 범위 및 상속주택 관련 쟁점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2019구합61403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 주택의 범위와 상속주택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 Read more
7개월전 매매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시가로 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9. 11. 25. 2019구합56906]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판결 (2019구합56906)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오AA가 피고 00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피상속인 AAA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 Read more
조합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 [서울고등법원 2019. 11. 27. 2019누37389] 상증 조합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37389)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9누37389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일: 2018. 10. 28. 판결선고일: 2019. 11. 27.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