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원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자 명의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취득자금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인정됨 [서울고등법원 2019. 11. 28. 2019누42770] 상증 피상속인 명의 계좌 금원 취득 자산, 특유재산 해당 여부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9누4277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원으로 취득한 자산이 취득자 명의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취득자금이 … Read more
피상속인의 채권ㆍ채무 관계에 대한 조사누락 및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오류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과대계상 되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 12. 5. 2015구합2118] 상증 피상속인의 채권ㆍ채무 관계 조사누락 및 상속재산 평가오류로 인한 상속세 과세표준 과대계상 여부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2118 귀속년도: 2015 심급: 1심 생산일자: 2019.12.05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판결 요지 상속세 … Read more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사해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 12. 10. 2019가단532478] 국세징수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상속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32478 귀속년도: 2017 심급: 1심 생산일자: 2019.12.10 진행상태: 종결 판결 요지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상속개시 전 특별수익을 가산한 상속분을 기준으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 Read more
재산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12. 10. 2018구합5812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분석: 자금 출처 불분명과 증여 추정의 관계 사건 개요 본 판례(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127)는 피고(BB세무서장)가 원고(AAA)에게 부과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쟁점은 원고의 재산 취득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증여로 … Read more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 조사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한 것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 2019. 12. 12. 2019구합12142] 광주지방법원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증여 전 2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추가로 … Read more